1 / 7

술 마시면 감형?…'주취감형' 폐지 청원 20만명 도달할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취감형' 폐지 청원 참여 인원이 15만 명을 돌파해 화제입니다.

지난 4일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란 제목으로 청원이 시작됐는데요.

글쓴이는 주취감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범행 시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과 주취감형으로 형법을 가벼이 볼 것이라는 점, 선진국 사례 등을 내세워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소정 | 2017.11.3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