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림이] '규제 샌드박스'는 어떤 뜻?

안녕하세요.
경림이의 박서연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ICT융합과 핀테크 등의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샌드박스(Sandbox)'라는 단어만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샌드박스'하면 '모래상자'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연상되는데요.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게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렇다고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분야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분야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와 금융, 바이오업계 등 각종 업계에서는 영국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백승기 | 2017.12.08 10:24